세종 세금 여론조사 — 찬성 57%인데 왜 원안이 폐기됐나

세종 세금 여론조사 공법 실패 만평 김홍도 풍속화 풍자 일러스트

“물어보고도 못 바꿨다.” 세종 세금 여론조사, 들어보셨나요? 1430년, 세종은 세금을 바꾸기 전에 17만 명에게 찬반을 물었습니다. 찬성 57%. 과반이 넘었습니다. 그런데 세종의 원래 안은 결국 폐기됐습니다. 14년 뒤 통과된 최종안은 세종이 비판했던 기존 방식을 다시 받아들인 타협안이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‘세계 최초의 국민투표’로 불리는 세종의 공법 여론조사가 왜 실패라고도, 왜 성공이라고도 불리는지를 풀어봅니다. 본편 퀴즈 정답과 … 더 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