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시대 법

“계약서는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같은 집을 산 사람이, 한 명 더 있었습니다.” 도장을 찍고 보증금을 넘기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은 종이 한 장입니다. 그 종이가 나를 지켜줄까. 이 불안은 오늘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. 500년 전 조선 가사 매매 기록에도,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걱정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. 먼저 집을 사고팔 때의 법을 확인하고, 관청 공증 … 더 읽기

“지어낸 자는 참형이었습니다. 그런데 조선의 법은, 옮긴 자를 그 옆에 세웠습니다.” 가짜뉴스 처벌을 두고 논쟁이 붙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. 만든 사람과 옮긴 사람, 책임은 어디까지인가. 600년 전 조선은 이 질문에 이미 한 줄로 답해 두었습니다. 오늘 살펴볼 조선 요언죄가 남긴 기록입니다. 먼저 법조문을 확인하고, 옮긴 사람의 형량과 세종 3년의 교지를 차례로 읽은 뒤, … 더 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