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 요언죄, 소문을 지어내면 참형이었다 — 평행이론 제5편
“지어낸 자는 참형이었습니다. 그런데 조선의 법은, 옮긴 자를 그 옆에 세웠습니다.” 가짜뉴스 처벌을 두고 논쟁이 붙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. 만든 사람과 옮긴 사람, 책임은 어디까지인가. 600년 전 조선은 이 질문에 이미 한 줄로 답해 두었습니다. 오늘 살펴볼 조선 요언죄가 남긴 기록입니다. 먼저 법조문을 확인하고, 옮긴 사람의 형량과 세종 3년의 교지를 차례로 읽은 뒤, … 더 읽기
